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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순위는 주 등기의 순위다
0 가등기에 의한 본 등기는 가등기 순위다
0 갑구와 을구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순위와 접수번호에 의한다. 제 1 편 점포계약
제 2 편 보증금 보전 방법
제 3 편 소유권 등기
제 4 편 경매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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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당사자인 위탁자 청구외 법인, 수익자 ○○건설(주), 수탁자 (주)○○○신탁이 약정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중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특별히 약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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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 기타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이중으로 양수하는 자가 단지 그 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음을 알고 이중으로 양수하는 것만으로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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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계약당사자가 존재해야 한다.
- 매매시 계약당사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에스크로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를 계약당사자라고 한다.
② 계약 대상물인 부동산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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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가등기담보법에서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변제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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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제도의 개선
Ⅳ. 임차권의 양도·전대
Ⅴ. 계약갱신요구권의 개선
Ⅵ. 보증금의 문제
Ⅶ. 권리금의 인정 및 비용상황청구권
Ⅷ.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개선
Ⅸ. 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Ⅹ. 관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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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말한다. 예로 갑이 을에게 방 하나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이다.
連帶保證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이다. 주채무를 담보하는 것은 보증채무와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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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다.
4) 매매 또는 교환을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 필
서면이다.
5) 검인신청할 서면은 계약서 원본 및 그 사본 2통이다.
37. 부동산중개업자 갑은 병이 을소유와 점포를 보증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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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양도하는 미등기 전매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콘도미니엄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주택 점포 겸용주택의 비과세
- 점포가 딸린 주택을 양도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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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목적】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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