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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고소기간의 연장
성폭력특별법 제19조는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고소기간)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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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86
3.차용준: 전통 수산발효식품인 식해류의 생리적 기능성 효과 비교, 한국수산학회지, 38(1), 1～5(2005)
4.조영제: 동남 아산 액젓의 품질특성, 한국수산학회지, 33(2), 98～102(2000)
5.박종기,조용운,최영주,정영기,길상완: 젓갈에서 분리한 b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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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김강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광남, “재래시장 활성화를 우한 제언”, 도시문제, 2005.
김용수외 1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재래시장 활성화 실천방안 연구”, 대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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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한국소방총람
1995 통계청자료
1996 완산소방서 방호과장 이종순 외국소방제도의 실태
1997 소방안전(5월호, 11월호)
1997 일본소방백서
2001 消防論文集
2001행정자치부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2003행정자치부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2005 최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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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고령화의 원인분석 ··············································11
(1) 저출산의 원인분석 ·················································11
①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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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p.12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살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가는 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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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고양곤, 재가노인복지사업과 사회사업기관의 역할, 서울, 재가노인복지기관협의회, 1994
권계현,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미원, “재가노인보지 서비스의 효과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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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1(0.4)
45
(19.1)
56
(23.8)
1(0.4)
21
(8.9)
55
(23.4)
2
(0.8)
1999년
3,877
2,552
1,448
(56.7)
324
(12.6)
17
(0.6)
404
(15.8)
593
(23.2)
6
(0.2)
3
(0.1)
101
(3.9)
1,071
(41.9)
33
(1.2)
2000년
5,230
4,619
2,695
(58.3)
548
(11.8)
3
(0.06)
1,017
(22.0)
839
(18.1)
2
(0.04)
1
(0.02)
28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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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2007
정동근, 「시민사회론」서울 : 법문사 2003
김기옥, 「지방정부론」 서울 : 법영사 2005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자치자치행정자치경영」서울:법문사, 2002
이달곤, 「지방정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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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haman, S., “Europe’s New Jury Systems：The Cases of Spain and Russia,” Vidmar, N.(ed.), World Jury System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윤영철, \'엘리트 재판\'의 개혁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5)」(2006. 10. 04)
국민지지 동력 ‘배심·참심제’ 탄력..「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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