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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는 남한의 대북정책에서 운신의 폭을 좁히고 강경 일변도로 만들어 한반도의 평화에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포용정책의 수정과 포기에도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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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비평화적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시점은 적어도 내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가 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내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클린턴 정부 때처럼 ‘대북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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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미관계는 안보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책방향에 있어서 한미간은 대북정책이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원활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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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험주의 못지 않게 북·미 관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남한이 독자적 노력을 통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는 것은 비극적 현실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감안하면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한·미 공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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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 공약들을 보면 일본 군대의 재무장 추진을 포함하여 동북아의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강경 보수 일변도의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적극 동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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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북한은 대외적인 이미지와 체면을 중시하며 국내외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탈냉전기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와 더불어 남북한 정부의 정책선택이라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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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관계와 체제의 내구력 등을 강조하여 교육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변화가능성과 대남 전략, 대외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변화와 통일 환경의 변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국제협력강화, 대북 포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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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틀은 한층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시간이 지나가면 기존의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앞서 지적한 대로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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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실험 발표 직후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에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대북성명을 발표(10.9)하며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외교적 해법을 계속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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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평화적 수단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에서 편의에 의한 타협을 거부하고, 포용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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