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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및 자유 증진을 위한 대외전략을 사리와 형평에 맞게 펼쳐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김수암. 2006. “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 북한인권법과 민주주의증진법을 중심으로.”『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정욱식. 2005. “한반도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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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김성은 -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변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9
박원곤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전망, 한국군사학회, 2004
서병철 -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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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 의미와 전망\'”, 통일연구원,『통일정세분석』
2004-16 2004.8, pp. 1~14(19pages)
우정“제3장 오바마 행정부 시대 남북관계 변화 및 대북정책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9권 제3호 2009.12, pp. 97~142(46pages)
김수암 “부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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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평화연출 김정일, 체면유지 김대중 ”
신동아, 2002년 3월호
김수암, “북한인권법, 무엇이 문제인가” , 진보적시사종합지, 2005년 9월
김수암, “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 한국정치외교사론집 제 27집 2호
이우영, “인권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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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대북인식
1. 지역안보역학 내에서의 북한
2. 불량국가론
3. 김정일 변수
Ⅳ.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국제인식
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인권논의
1. 제1시나리오 : 인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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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신개입주의
Ⅳ.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입장비교
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핵확산금지체제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북한지원법
1. 북한자유화법
2. 북한인권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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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2기 행정부가 직면한 현실 4
3. 부시재선 이후 변화 5
4. 2기 내각인선으로 본 정책방향 7
제2절 부시 1기의 대북 정책 평가
1. 페리 프로세스와의 결별 선언 8
2. 페리 보고서와 아미티지 보고서의 분기점 10
3. 악의 축과 네오콘의 대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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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에 대한 무조건적 추종은 남북관계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은 북한의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을 눈여겨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대화를 위하여 북미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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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을 취하여 압박하고 있고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이전에 비해 더욱 강화된 정당성과 대의명분을 지니게 된다.
대북정책으로 인해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살펴본 이후에는 그렇다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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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1> 9.11 이전의 미국의 대북정책(1990년대를 중심으로)
2> 9.11 이후의 미국의 대북정책(부시행정부의 대북전략)
2. 북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전략
3. 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근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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