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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0일 : 정부 '부안사태 엄정대처' 선언. 경찰 70개 중대 8천여 명 배치
- 12월12일 : 윤진식 산자부장관 책임 사표, 이희범 새 산자부장관 임명
▲ 2004년
- 2월 06일 : 정부, 부안이외 지역 원전센터 유치청원 접수
- 2월 11일 : 정부 완화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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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태와 국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계획및 반대운동의 역사
(1) 부안사태의 시작과 진행 과정
2. 위도/부안주민의 구체적인 입장
(1) 위도 주민의 입장
(2) 부안 주민의 입장
3. 정부측 입장
(1) 부지조사결과
(2) 중저준위 폐기물 보관
(3)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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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태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되지 않도록 주민이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협력했어야 했다. 갈등이 이미 발생하여 이런 노력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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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꼬이고 진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력할 일은 이제라도 지역개발 청사진을 서둘러 부안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된다는 확신을 분명히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6일 <가구당 4450만원 빚 전북 농가평균의 2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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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일대에는 한 달이 넘게 거의 매일 시위와 방화 등교 거부 사태 등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현장이었다. 1. 유치해야 하는 이유
2. 정부의 태도
3. 부안군수의 외로운싸움
4.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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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태에서의 주민투표의 분석
2. 2005년 11월 방폐장 부지 선정에서 주민투표의 분석
3. 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에서의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이론적 측면
(2). 법제도적 측면
(3). 시행과정상 문제점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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