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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구법은 <모자복지법>이다.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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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시설
⑧ 모부자가정상담소: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1) 수급권의 보호: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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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도와야 하며,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 속히 신설해야 한다.
● 일시보호시설의 기능에 있어서 가정폭력방지법과 한부모복지법의 차별화 문제 확인요
●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 자복지시설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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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40개소, 1086세대), 모자자립시설(4개소, 61세대), 모자일시보호시설(14개소 459명), 미혼모시설(10개소 412명),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9개소 90명) 등 총 77개소이다(여성가족부, 2005). 이러한 시설 수는 우리나라 모부자가정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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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 복지법이 따로 없더라도 보충될 수 있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낙인”
외국의 경우 “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강화 Single-mother의 소득수준이 높다.
ㆍ모,부자 복지의 특성 및 의의 (빈곤, 주택, 탁아, 정서 : 문제의 복합화)
- 모,부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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