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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을 비교하기로 한다. 이것은 그 동안의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을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치권의 대응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틀에서 부패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성공한 측면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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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솔선수범하는 자발적인 개혁의지의 실천이 병행되어야만이 제도적인 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공무원 부정부패는 관직에 연계된 정보와 권한의 불합리적 사용으로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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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임의 실질적인 확보는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개인책임의 강조는 공무원의 윤리적 가치기준에 입각한 행동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부고발자 제도-법적인 차원에서의 검토
현 부패방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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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등에 의하여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나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부패방지정책은 그 대상이 공무원 자신들이라는 점에서 반부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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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공공부문의 부패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윤태범, 2002). 먼저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을 정리하면 부패는 권력 작용의 산물이며, 호혜성과 은폐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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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현상을 포괄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일곱째, 지방공직자부패방지위원(가칭)의 설치는 의회의 소속으로 독립적인 반부패조사, 수사, 그리고 반부패정책수립, 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 구성과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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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의지는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이에 대한 접근양식으로서 하향식 접근양식은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과 역함수를 갖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역대정부들이 추구했던 이 같은 하향식 부패방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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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다.
(2003. 11. 3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부패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부터 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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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규제의 집행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객관화하여 규제권자들의 재량권을 줄여나가야 한다.
③ 신상필벌과 감시활동의 강화
사소한 부패에도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내림으로서 부패방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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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부패의 실체는 복합적인 정치, 사회, 행정인 것을 감안하면 반부패정책 역시 보다 심층적, 다면적, 그리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의 출범초기에 대통령이 부패척결과 개혁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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