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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
2. 집행의 감시, 독려자로서의 역할
3. 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4. 민원 결자로서의 역할
5.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
Ⅲ. 지방의원의 지위와 권한
1. 지방의원의 지위
2.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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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계도하고, 국정쇄신을 편달하는 참여의 기능을 통해 안정과 생산과 건설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언론은 조국발전을 위한 공헌의 전통을 확립하였습니다.
이 치사 이후 1979년에 이르기까지 유신체제 아래서 언론에 대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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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송상엽·김문철·오대인, 세법개론, 도서출판 웅지, 2007
△ 심석무·이종곤, 세법개론, 세학사, 2007
△ 유시권, 한일 국세행정의 비교평가, 정책보고서 97-10,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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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교
1.무엇이 식민지 지배 청산을 가로막았는가
2.역대 정권의 과거사 문제 대응방식
1) 이승만 정권- 친일파 정권의 정략적 반일정책
2) 박정희 정권- "과거사 문제는 따질 입장도 못되고 그럴 겨를도 없다."
3) 전두환, 노태우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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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발전 과정
1) 수․당(隋․唐) 과거제(科擧制)의 시행
2) 송(宋)대 과거제도(科擧制度)의 발달과 전시(殿詩)의 탄생
3) 원(元)대 과거제도의 부활과 민족차별정책
4) 명(明)․청(淸) 과거제도와 학교교육 결합
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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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와 부패행정이 없는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의식개혁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이웃마을, 국가의 이익조차도 무시해 버리려는 편협된 이기주의를 버리고 남과 더불어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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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관리로 등용되고자 수차례 과거에 응시하였지만 부정과 부패가 횡행하는 문제점에 크게 실망한 바 있는 홍수전은 자신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것을 개혁하리라 마음먹은 바 있다. 1853년 그는 무창을 공격하면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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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 차
1.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과 원인
가. 행정조직의 부정. 부패의 문제점
나. 과도한 신분보장과 고위직 충원 구조의 문제점
다. 수평적 인력 충원의 문제점
라.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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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환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필요로 한다.
Ⅷ. 결론
향후 공공부문 개혁은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충분한 현실분석과 논의에 기반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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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연구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박재완,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
윤태범, “한국관료부패의 유형과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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