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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규제개혁
(2) 지방행정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기법의 전문성
(3) 시민사회의 감시감독기능강화
(4)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5)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개방직제 확대
(6) 공무원 성과급 확대
(7) 행정환경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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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운동의 적극적 홍보, ⅵ)내부 자정사업 전개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무원노조는 고위공직자 및 지자체장 비리 고발사업과 병행하여 자정사업의 적극적 전개를 통하여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임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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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상을 보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여 특별법으로 관리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법이 있으면서도 부정의한 관행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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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기저하의 요인은 무엇인가? ★★★★★
답 변 ⇒ 경찰에게 비전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 상관의 부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명령통제식의 관리, 경찰공무원의 능력에 대한 무시, 경찰조직에서 부정부패요소 발생, 직무 중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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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윤리구조는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
게 된다. 그렇게 되므로 윤리적 규범과 전문직업적 기준을 희생시
켜 가면서 요구 받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2) 대응방안
윤리구조의 대응 방안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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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공무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실감케 해준다. 권력 있는 자에게는 너그럽고 가진 것 없는 자에게는 한없이 위엄을 떠는 공무원상. 이것은 단지 어제 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몇 백 년을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다. 물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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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교육훈련의 계획을 짜고,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성이 매우 필요하며, 조직의 필요가 교육훈련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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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치인의 부정부패의 글이 많이 실리곤 하는데, 바른 공무원에게는 보상을 그리고 부패한 공무원에게는 체벌을 함으로 인해 국민을 위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무원이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 차=
1.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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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직업 공무원제도가 확립되어 공무원들의 보수가 현실화되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통한 물질적 요구 충족에 집착하지 않고 본래의 긍정적 직무 수행에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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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공직의 윤리성을 회복하며,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실적에 따른 인사관리로 공직의 우수성을 높이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과제로는 공직의 폐쇄화·전문화에 대한 우려에서 제기된 공직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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