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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교육, 홍보가 부족하며, 사정기구의 평가시 원인에 대한 분석기능과 분석 결과를 보기보다는 처벌과 적발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7-2.부패방지를 위한 논의
1)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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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은 반부패법이 개정 강화 다음해인 98년 397건을 기소하여 187건의 사건을 완결하였으며114건의 유죄를 확정하는 등 적극적인 부패 적발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체 사정 기능이 미약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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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 북한관계 개선과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규제 개혁에서도 전례에 없는 큰 진척을 이룩했다. 정치 행정의 민주화와 효율화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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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척결하고 진정으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 조항들의 개정을 시작으로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의 개정, 제도와 기구의 개편을 비롯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패 관련 교육 및 반부패 문화의 형성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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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육 훈련 방법의 비현실성
마. 행정편의주의(行政便宜主義)
2.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개혁의 방향
가. 경쟁 체제의 도입
나. 보수에 대한 조정
다. 능력 중심으로 조직 재편
라. 부패방지대책의 마련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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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와 윤리적 정부 구축방안
Ⅰ. 서 론
Ⅱ. 부패의 구조와 신뢰성의 위기
1. 문제로서의 부패 : 구조와 체제성
2. 부패와 신뢰의 위기
3. 행정관리의 변화와 윤리의 위기
Ⅲ. 부패와 개혁의 지속성
1. 왜 지속성인가?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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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과 분권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다면, 지방정부 혁신과 분권화 운동도 그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원택, 장덕진, 노무현 정부의 실험, 한울, 2011
* 강문구,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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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냉정치 못한 문제인식
III. 김대중 정부 기업구조정책의 개요와 평가
IV. 기업구조조정의 경영성과 평가와 경제력 집중
V. 노무현 당선자 개혁프로그램의 기업구조조정에의 함의
VI.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퇴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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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1. 사회보험제도의 문제
2. 공적부조제도의 제도의 문제
3.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
4. 노동시장정책과 노사관계
1)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와 노동의 유연화
2) 노동시장구조: 비정규직 문제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5. 정책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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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국민의 감시와 사회전반의 의식개혁이 뒤따를 수 있는 사회기풍의 진작과 분위기 조성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깨끗하고 건강한 정부, 사회 각 부분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 그리고 국민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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