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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r systems)나 역할연기훈련(role modeling)등으로 명예심을 고취하여 생활방식 자체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③ 전문화 증대 및 사기진작을 통한 자부심 고취로 부패저항력 최대화
수습 기간 후 경과제 실시와 분야별 전문교육/훈련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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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종합시스템(PETI)이 개발되었다(2005년 3월~9일)
결론
깨끗한 행정에 포함되는 과제로는 부조리 유발제도·규제개선, 분야별 반부패 대책 마련, 감찰기관간 견제와 균형, 행동강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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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 지수하락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결방안의 활용과 모색을 통해 향후 지방의회의 청렴도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정부패는 근절될 것이며,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Ⅳ.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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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은 어느 사회나 나라를 막론하고 모두 공감한다. 특히 한국행정에서 부정부패가 상대적으로 심각했던 것은 지난 개발독재시대의 결과물이라는 특성과 관존민비의 역사적 인식이 불러온 해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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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자신과 주인의 이익에 미친 영향을 신고해야 한다. 끝으로, 다소 진부하지만 '상호신성서약'(mutual solemn pledge)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형태의 부패관행에도 관여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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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근원지로 공무원의 부패가 제시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각종의 다양한 규제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시도되어야 한다. 이와 더하여 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정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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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서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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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기본법 제 78조에 ‘비호방임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그 소속 직원에게 부정의 증거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비호하거나 고발하지 않을 때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담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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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유혹에 쉽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지급을 통한 생활안정과 함께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도 필수적이다.
4. 공직부패방지제도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을 때마다 제 일성으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부정부패의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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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60
(12.9%)
41
(8.8%)
8
(1.7%)
466
(100.0%)
1.92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의 보수수준이 낮아 비리의 유혹에 약해질 수 있다.
89
(19.0%)
132
(28.2%)
98
(20.9%)
121
(25.9%)
28
(6.0%)
468
(100.0%)
2.72
합계 점수
2.2918
③ 부정부패 방지책에 대한 인식
부정부패 방지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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