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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억지하면서 북핵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평화와 안정을 제도화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ㆍ평화통일의 기반을 준비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공세적 국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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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UN이라는 국제사회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강국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한반도 개입이라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발칸반도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빨리 발칸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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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 사태 : 이론, 변수, 사례의 도출 및 대비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 34권 제 2호 통권 126호, pp 179-211,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0
이재준, 『고르바쵸프의 정치 및 경제 개혁과 소련붕괴』 , 건국대학교, 2006
이충목,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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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할 가 능성은 매우크다.
)유석렬, 전게서, p.18.
따라서 대북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이 국내정치로 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또한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북한
이 붕괴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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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반세기동안 북한 사회주의 체제로 프롤레타리아, 즉 인민근로자를 주체세력으로 이끌어오던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심각한 식량난으로 탈북자가 급증하고 최악의 경제난으로 회복 불능의 사태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북한의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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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는 붕괴되었고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도발적 행위가 우려되 대북협상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은 누구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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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의 산업인프라를 재구축 하는데 긴요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자본의 북한 유입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북한체제의 급변붕괴 사태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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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할 가 능성은 매우크다.
)유석렬, 전게서, p.18.
따라서 대북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이 국내정치로 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또한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북한
이 붕괴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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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는 북한과 관계개선에 있다.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우리의 주도권이 일정하게 확보될 때, 중국 뿐 아니라 미국과도 보다 대등하고 호혜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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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장기화, 북한 핵 문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가계부채 급증 등의 요인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 심화, 원화가치 상승 및 외평채 가산금리의 상승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대응책 마련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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