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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 개선의 속도가 빨리 진행된다하더라도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궁극적인 카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대북정책은 먼저 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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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자신감을 의미한다.
2. 부정적인 측면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성 결여와 국론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고, 북한이 조기 붕괴되리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흡수통일론이 대두되었던 점이며, 이러한 결과로 남북당사자 원칙에 바탕을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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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에 귀속되지 않는 자신의 동결 해제
- 기타 무역: 북한산 마크네사이트의 수입 허용
-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기타 단계적 조치: 워싱턴과 평양간 연락사무소 개설과 홀동을 위한 거래 허용, 미기업의 대북 경수로지원대체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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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남한 기업과 섬유공단 건설을 통한 섬유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섬유산업은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대구 중소기업 즉 대구 지역 섬유산업의 대북한 진출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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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복지사회를 건설할 때 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북한이 상정하는 문제 상황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고 북한의 왜곡된 대남 인식을 교정시킬 수 있는 첩경이다. 또한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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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발사를 억제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 일의 대북 수교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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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정책: 현황과 전망』. 통일정세분석 94-02.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김재철. 1996. 『북한 중국 간의 외교정책』. 서울 : 오름.
김희오외 공저. 1999. 『21세기 국제관계와 한반도』. 서울 : 범학사.
김세웅. 1999.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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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협자금으로 전용(專用)되다시피 한데에 있다. 오늘날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지원된 것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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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강원도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와 부속합의서에 조인하였다.
강원도는 북한의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와 남북강원도가 ① 씨감자 원종장 시설건립 및 기술협력, ② 솔잎혹파리 공동예방사업, ③ 연어치어 방류 및 부화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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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정과 KEDO의 경수로 공급협정이 이행되고 있음에도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둘째 경수로 공급협정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개선될 조짐을 보이질 않고 있으며 잠수정 사건과 같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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