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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이 구상을 바꾸어 버리는 날에는 그냥 5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구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겠다.
이는 북한 측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고 지난 1년여 동안 남, 북간의 관계는 험악해졌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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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사회라고 할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 섹슈얼리티의 변화는 식량난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민들로 하여금 절대절명의 시기에 생존을 위해 자력갱생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고, 국가의 한계를 깨닫는 과정이었다. 민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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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근로의욕을 자극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농민들의 동기유발을 꾀하는 제도는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농업노동의 감시와 인센티브의 제고라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를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해결하는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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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들이 붕괴되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북한은 생존차원에서 서유럽 국가들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은 1990년 중반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게 되어 외부원조를 요청하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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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실태파악이 수반되지 않는 탈북자만의 증언은 그것이 비록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주민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를 떠났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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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청구권 자금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대북교섭을 추진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겠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의혹 사건 및 핵개발 문제를 대북협상의 속도조절 카드로 활용할 것이며, 핵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북한에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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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통일부(2023). 2023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 통일부(2023).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통일부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2021). 발전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여타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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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들의 문호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대응 할 것이나 이들의 북한 내 활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 될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대북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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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기 위해서 북한이 무릎을 끓고 빌기를 바라는 대북 완승적 시각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같은 동포에게 타국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공하겠다는 쌀까지 막으려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적 여론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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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것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요소와 이중노동은 남북한이 모두 해결해 가야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여성 중 50%가량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여성의 노동보호, 모성보호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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