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처벌주의나 억압주의 교
정이념은 교정사업 현장이 변화 발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없는 장애 요
인이 되고 있다. 경찰, 검찰, 법원, 보호기관 및 교정기관 전 영역에 걸친
업무가 그야말로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교
|
|
|
대북 진출을 시도할 것이며,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북협상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크며,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도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경련,
|
|
|
한이탈주민 상담 현황 > (단위: 건)
상담
분야
취업
주택
건강
교육
지원
제도
심리
/정서
생계
/의료
가정
문제
법률
관계
기타
합계
상담
실적
11,817
3,863
9,497
8,223
6,645
11,234
1,930
4,757
3,191
12,959
74,116
(자료: 통일부, 2016)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
|
|
민보고서, 1월～2월, 3월, 1999.
“북한의 기근 해소를 위한 제언,” 통일경제, 1999. 2.
중앙일보, 1997년 4월 19일; 1998년 4월 13일.
KBS-TV, 2004. 5. 12, “생태도시 시리즈 1: 쿠바-아바나.”
가네코 요시노리, 21세기의 모델-쿠바의 유기농업, 사단법인 정
|
|
|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한으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며, 남한의 대북지원·협력도 초기의 지원위주 정책으로부터 점차 농업협력 및 공동사업 형태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지원
|
|
|
어린이성폭력
Ⅸ. 어린이(아동)와 북한어린이
1. 영양 부족 상태
1) UN의 5개 기구<대북긴급식량 지원 요청서>
2) UNICEF 보고서
3) UNDHA(유엔인도지원국) 북한 상황보고서
4) UNICEF
5) WFP 새로운 북한 지원호소 전략
6) WHO 북한의 보건의료에 관한
|
|
|
북한 경제난과 식량난의 주요 요인은 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함께 새로운 탈냉전시대(Post-Post Cold War Era)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햇볕정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대북지원을 바탕으로 북
|
|
|
식량난의 근본적인 원인
Ⅱ- ⅲ. 북한 식량난 실태
Ⅱ-ⅳ. 대 북한 식량 원조
① 1995년 9월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
② 2000년의 지원실적
③ 2001년의 지원실적
④ 2002년의 지원실적
⑤ 2003년의 지원실적
⑥ 2004년의 지원
|
|
|
민 총생산 27배, 무역 규모 169배)
셋째,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조기 붕괴 가능성이 낮다. (1990년 이후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이에 따른 외화난, 식량난, 에너지난 심각)
넷째 북한이 대남 군사노선과 적화전
|
|
|
탈북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지원방안도 물질적 보상위주의 정착지원에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 훈련 등으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