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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3. 탈북의 예방과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탈북자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인권 상황의 악화가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북의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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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관련 법안과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비교 검토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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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엘리트의 인식변화를 유도
-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엔 인권규범 실천
- 통일이후 사회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인권가치 수용
2) 인권운동의 전략
- 비정치적 캠페인전략 : 식량난민의 실태, 경제적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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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세계사적 조류에 맞추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하 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로의 권력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심각한 경 제난·식량난에 처해있고 국제적인 고립의 위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북한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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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쌀값 상승은 핵실험 이후 남한의 대북 식량지원이 거의 끊긴 데다, 지난해 대홍수로 자체 식량 생산량도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제 식량가격이 급등하고 중국이 올해 초부터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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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마고원, 2000.
프리데만슈피커, 임정택 역,「논쟁 - 독일통일의 과정과 결과」 창작과 비평사, 1991.
호르스트텔칙, 엄호현 역,「329일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 독일 통일까지」 고려원, 1996.
황병덕 외,「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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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지원하는 일에서 예외는 아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중국의 태도이다. 중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북한을 향한 지원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이 결정적 어려움을 당할 적마다 수많은 양의 식량지원을 무상 혹은 사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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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제협력추진위의 활동을 통해 북한이핵과 경제가운데경제를 선택할 수 있는 청사진을 수용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총리급 회담과 같은 고위회담을 검토하면서 민간의 사회문화 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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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마고원, 2000.
프리데만슈피커, 임정택 역,「논쟁 - 독일통일의 과정과 결과」· 창작과 비평사, 1991.
호르스트텔칙, 엄호현 역,「329일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 독일 통일까지」· 고려원, 1996.
황병덕 외,「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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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특히 북한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국민정부의 위상과 정책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세계인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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