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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시스템을 폐기해야 하고 특히 탈북자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국정원은 자기의 고유한 사업 속성만을 제외하고 유관부처들에 넘겨주어야 할 것이며,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접근 할 수 없는 부문에 한해서 대북한 활동에 임해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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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과정의 조건과 일정표 및 대북에너지 지원의 규모와 절차 등 이번 합의의 거의 대부분이 각론상의 세세한 논의와 협의가 요구되어진다. 또한 시퀀스, 즉 순서의 문제가 남아있음으로 북한이 핵포기를 이행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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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근로자들의 휴전선을 통한 왕래와 교류를 추진해 점진적으로 전면적 경제 개혁개방을 유도한다. 외국 기업과 생필품 합작 회사 설립도 또 다른 방법이 된다.
최근 북한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IT산업에 있어서 남북의 협력 또한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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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나가는 것임.
- 둘째, 한반도 안보 및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임.
- 셋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임.
- 넷째,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임.
우선, 대북제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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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도 불투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는 단기적인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 지금 당장 북미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경수로 지연에 따른 대북 전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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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에서 출세의 관문이 되어 온 조선노동당 당원이 되는 것도 과거처럼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식량위기가 지속될수록 공식이데올로기와 주민 생활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요컨대, 식량난 혹은 배급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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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 사회주의경제체제 전환국 경험을 중심으로」, 『 통일부 통일연구원』2006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단 5년 :개성에 가면 평화가 보인다」 『서울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2008 P.13~14
박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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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고등판무관실(UNHCR) 관계자가 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국으로 인계되고, 두달여만인 2000년 1월 12일 중국에 의해 북한에 강제로 송환되었다. 또 사건과 관련해 중국 공안당국은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을 문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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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 및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기타 재래식 군사위협 등 미국이 관심을 갖는 제반문제들에 대해 북한이 만족할만한 해담을 주는 대신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식량지원 및 관계개선 등을 약속하는 포괄적 접근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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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단계적인 변화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이해와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의미에서 만일 앞으로 6자회담이 더 이상 열리지 못하고 북·미관계가 어려운 교착 상태에 빠지더라도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군사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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