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평화공존
Ⅲ.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과 문제점
1. 북한입장의 내용과 문제점
가.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
나. 북한입장의 문제점
2. 남한입장의 내용과 문제점
가. 남한입장의 내용
나. 남한입장의 문제점
3. 4
|
|
|
문화, 무실화전략을 추진하였다. 북한이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이같이 집요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2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그동안 북한이 <조선혁명의 완수>즉 적화통일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왔던 주한미군의 철수를 달성하기 위한 것
|
|
|
평화체제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할 것 이다. 4자회담은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대안으로 제시한 협상틀로서 현재는 한국전 정전 당사국들만 참여한 평화협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
|
|
|
평화공존체제 수립에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는 점을 유엔이나 비동맹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널리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 공세에 대응하여 한국이 다자회담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
|
|
|
북한연구소, 1998.
박명서,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 서울: 돌베개, 1999.
박봉식, \"북한50년 대해부: 외교-북한의 진영외교에서 핵외교까지,\" 『북한』, 통권284호, 1995.
박종철,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북한의 대미 외교정책: 평화협정 체
|
|
|
평화는 결코 올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을 반드시 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전도된 평화관을 가지고 용어혼란전술의 일환으로 ‘평화’란 용어를 대남 협상전략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수년전부터 정전협정을 대미평화협정
|
|
|
평화체제 구축과 병행하여 부각되거나 그 이후에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유호열(2003),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대미전략, 국제문제조사연구소
▷ 윤덕민(2004), 한국의 전략적 선택,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 이봉수(2
|
|
|
대미 접근전략을 추진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유지를 담보 받기 위한 생존전략과 \'벼랑끝 외교(brinkmanship diplomacy)\'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 채택 이후 군사적으로는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통한 대미 평화협정(잠정협
|
|
|
대미협상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허문영, 통 일연구원 (2002)
「북한 핵 프로그램 」, 알렉산드로 만소로프외, 사군자( 2000)
「북미 제네바 핵협정의 이행과 위반」, 이철기 (2002)
「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핵위기의 본질과 반전평화 운동」, 전국
|
|
|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
1. 소수 핵무기 보유 가능성
2. 우라늄 농축
3. 동결해제에 따른 북한의 핵능력 평가
Ⅳ. 북한의 전략적 요구사항
1. 북한의 평화협정 추진전략
2. 북한의 평화협정 및 불가침협정의 의도
1) 미국과 북한을 당사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