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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사찰 재거부와 미국 강경론의 대두
7) 북한의 또 한번의 약속 불이행
8) 북한의 핵 연료봉 교체 강행
9)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 2차 북핵 위기
1) 북한 비밀 핵개발의 충격파
2)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
3) 북한의 핵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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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보상, 정권과 체제의 안전, 국제질서로의 편입
• 협상카드로서의 의미 1. 북한의 핵억지 전략 : 제한적 비핵화 vs. 전면적 비핵화
2. 남·북·미 관계 : 민족 vs. 동맹
3. 한반도 평화체제 : 남북 평화협정 vs. 북미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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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부 어떻게 시작하지 권영태 저 | 퍼플 | 2018.06.15. Ⅰ. 서론
Ⅱ. 본론
1. 각국의 리더들(문재인대통령, 트럼프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등)의 리더십유형 분석하기
2.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바람직한 남북미 관계에 대한 본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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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평화협정 체결과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의 신설을 주장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도 유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의 포기를 선행요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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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계의 발전은 남북한 쌍방 사이의 관계만 아니라 주변국과 특히 한미공맹관계과 정전협정 등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남북한 간의 합의는 형식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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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과의 제네바 협약과 2005년 6자 회담 공동합의문을 통해 북한의 대미정책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6*25전쟁 조속히 종료
-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양자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 안전보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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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수행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각종의 성명에 대한 확인과 비핵화 목표에 대한 명시적 확인과 핵 활동의 동결, 핵시설의 불능 화에 대한 중요한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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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 동결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네바합의에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해온 게 사실이라면 제네바합의 파기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2003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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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치
미국의 상응조치
초기준비단계
(3개월)
1.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 약속
2.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3.핵시설과 물질에 대한 운용중단 및
봉인
4.핵무기 및 부품의 사용불능조치
1.대북 중유 공급(미국은 제외)
2.잠정적 다자안전보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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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북한 체제의 안정을 보장해준다고 할 때에야만 핵폐기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평화적 협상을 위해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 나서 추진해온 6자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 중 핵 동결폐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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