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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나라들은 못가지게 하는가? 왜 미국을 앞서는 나라가 있으면 새싹부터 제거하고 있는가? 미국의 무리한 자국이기주의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자존을 위한 무리한 핵개발계획은 어쩌면 포기시키지 못할 것이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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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남북한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기존의 국제사회에 공인된 조약문서를 북한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파기선언하고 백지화하고 만 이 마당에 비이성적인 상대방과 어떻게 계속 짝사랑한단 말인가?
지난 50년간 속아 왔는데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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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시설 사찰 요구
미국이 팀 스프리트 전쟁연습 재개
솔로몬 5개항 (핵사찰 수용, 남북대화 진전,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미군유해 인도, 테러포기)
+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수출 중지, 인권상황 개선 추가 요구
-> 북한의 NPT 탈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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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것 등이다.
다섯째, 79년(제6차) 및 83년(제7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조정위원국에 피선되었다.
여섯째, 81년 비동맹 식량 및 농업분야 조정국회의, 82년 비동맹 통신사 연합 조정위원회 회의를 평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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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도자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불협화음 속에서 북한과 중국은 약간의 관계개선이 있었다
-1968년 3월 4일에 중국과 북한 간에 통상협정을 체결하였고
-7월10일에는 북한, 중국 간의 군사우호협정체결7주년을 기념하여 중국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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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또 2001년에 EU, 바레인, 터키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나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국제무대를 활용하여 경제지원 확보 등 체제생존을 위한 전방위 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김정일정권은 미사일 발사·핵시설 등의 문제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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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비배치(non-deployment), ③ 핵무기 사용 및 위협금지(no use or threat of nuclear weapons)를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비핵지대를 창설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NPT가 비핵국의 의무만을 강조함으로써 불평등 협정이라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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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15북남공동선언이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고 민족공조를 강조했다. 북한은 2002년 10월 핵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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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4자회담 참석 및 탄도미사일의 개발 배치 수출 중단을 촉구했다. 정상들은 또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북-미 제네바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에너지개발(KEDO)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참고문헌
◎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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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의 대두와 함께 중단된 바 있다. 더구나 북한은 미북 직접 대화 및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일종의 압력수단으로 기존의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장기 공전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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