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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의무사항>
기본 합의문 서명 후 1개월 내에 핵 연료 관련 실험 동결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사용 후 연료 봉의 안전보관 및 처리 방법에 대한 협의
북한의 NPT잔류 및 IAEA의 핵 안전조치 협정의 이행
경수로 공급 계약 체결 시, 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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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사찰요구를 계기로 1992년 중단됐던 한미합동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이 재개되면서 더욱 악화됐다.
북핵 의혹은 북한이 1992년 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한 뒤 같은 해 5월 IAEA에 제출한 최초보고서의 내용이 이후 IAEA가 실시한 사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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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NPT탈퇴에 앞서 1993년 3월 9일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공화국 북반부를 불의에 선제타격하기위한 예비전쟁이자 핵시험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준 전시상태를 선포했다. 북한은 김정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의 명령 제0034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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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미 핵은 북미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동결이 되었으며,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려면 먼저 북미평화협정을 통해 체제유지를 보장하고, 미사일산업을 포기하며, 자주권의 일부를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서 정치적, 군사적 차원의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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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오랫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 있었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식량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체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제네바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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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교를 수립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익대표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1995년 2월에는 서방국가로는 처음으로 북한과 청산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대한무역진흥공사, 「 1. 서론
ㆍ나진ㆍ선봉지역의 설치배경 및 실적
2. 본론
ㆍ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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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
2) 한미 FTA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
3. 한미 FTA와 한미동맹의 함의
1) 한미동맹의 내용과 실체
(1)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의 미래
①주한미군의 ‘기동 타격대’로 변신
② 또 하나의 사기와 우리의 미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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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정책
Ⅶ. 러시아의 교육제도
Ⅷ. 러시아의 원자력발전소
1. 연방원자력청(The Federal Atomic Energy Agency)
1) 연혁
2) 일반현황
3) 주요임무
2. 생태환경기술원자력감독청(The Federal Environmental, Technological and Nuclear Inspection Service)
1) 연혁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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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폐기, 재래식 대량 살상무기의 비대칭성에 대한 군축
군비통제를 위한 제반 조건 : 신뢰구축 → 군비통제 → 군축
1. 남북한의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 : 고위급 회담등의 적극적인 대화
＊ 정치적, 군사적, 규제적 신뢰 구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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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대상자의 구속현황
1. 방위비 분담의 개념
2. 방위비 분담의 배경
3.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 및 직·간접 지원 내역‥
4. 방위비 분담에 따른 경제적 효익
5. 방위비 분담에 따른 경제적 손실
Ⅲ. 개선 방안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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