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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편으로는 핵 억제력의 보유 등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개발 포기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압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지원자를 얻기 위해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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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 조약을 통해서
소련으로부터 평시와 전시의 대(對)북한군사지원체제를 보장받았고 특히 노후화 된
군사장비의 현대화를 이룩하면서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다. 1995년 9월 7일 러시아
측에서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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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조치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설명했고, 북한 김위원장도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미·북대화가 재개될 예정이다.
미·북대화가 상당한 논란의 과정을 겪을 지라도 결국 타협점을 찾아 관련 이슈들이 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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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화생방 미사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01)
연합뉴스, 『북한연감』 2002, 2003
이동욱 외, 『북한의 군사전략』 (평화토론회, 1998)
옥성소 외, 『북한군의 동향』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7)
송대성, 『남북한 군사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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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당규약(黨規約)은 당이 군부를 통제하는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당중앙위원회 내에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민군대 내에도 당조직을 두고 있다. 당규약 제 7장 46조에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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