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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미국 의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큰 우려를 느낀다. 만일 이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대북 협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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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4. 결론 및 느낀점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이며 가장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다.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무턱대고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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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등 관련 행위자들간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남한의 관련 NGO와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법이 원만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상정, 통과되는 과정은 이들 행위자간 협력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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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기술협력 및 인권대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정시설과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시찰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인권법\'과 같은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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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2004,『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 보고서』 서울: 사단법인 좋은 벗들
고태우, 1988,『북한의 종교 정책, 서울, 민족문화사.
법륜 외, 2003,『북한식량난의 실태』서울: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 운동본부
유영옥, 2002. 9. 10, 유교수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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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심지어는 정확치 않은 설명을 하는 경우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설명에서 주관적 판단에 의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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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우리의 문제.
2005년, 세계의 관심과 노력의 중심에 북한 인권이 있다.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향상을 가져올지 혹은 북한의 체제전복에 압력을 넣는 미국의 무기가 될지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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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통일연구원, pp.103-104
또한 북한인권법을 채택하는 미국의 인권제기에 대해 북한은 체제 전복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 분야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력관계는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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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의 반복된 주장.「동아일보」,2006.3.14 참조.
<참고문헌>
이철현. 미국의 악의 축 정책과 한반도 정세. 사회과학논집 제18권
(p.134~150) 2002년
최의철.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북한 2006년 4월호(p.47~58)
김수암.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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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오랜기간 제출을 미루어 왔던 ‘국제인권 B규약(ICCPR)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2002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고, 유엔과 국제사회가 요구한 사항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사형의 범죄요건을 강화하고 사법절차를 일부 개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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