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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가시적인 실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 수용을 발표하고서도 아직까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과 5Mw원자로 운전기록의 제출, 시료 채취, 연료봉 측정 등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전면 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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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포기를 의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NPT복귀뿐만 아니라 특별 사찰을 포함한 IAEA사찰과 남북 상호 사찰을 수용함으로써 비핵화 보장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미-북한 회담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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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돌발적으로 긴장고조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위기관리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회담결렬상태에서 한국이 남북대화를 통해 회담재개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층적 협력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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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협력을 통하여 남북경제의 상호의존성과 교역을 확대시키고 북한의 시장지향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긍정적 요소로 들 수 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가스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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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와 북미핵협상과정, 연세대학교
박준혁(2003), 탈냉전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 미국적 국제주의의 성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회
박경원(2003), 미국 정부혁신의 평가 :NPR을 중심으로, 한국국정관리학회
박지연(2010), 미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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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미사일, 혹은 재래식 군사력만 붙들고 있어서는 이러한 난국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나라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국제사회의 신뢰 획득과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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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됨으로써만 풀릴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성공단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북한
경제는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정치적 제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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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등에 이은 리비아의 WMD 포기선언으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힘을 얻게 됐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악의 축으로 꼽힌 이라크 이란 북한 세 나라 중 북한만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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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유도하고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가 반드시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져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제네바 미북합의문에 따라 북한 핵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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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수용을 요구하는 결의 채택. 북조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를 부당하다며 미국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평화적 핵 활동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성명 발표.
- 4월 19일 북조선은 IAEA 사찰관이 영변 연료봉 교체에 입회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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