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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협상전략과 바람직한 대북정책 저자:이재석 발행학회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 북한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지형 저자 한국통일전략학회 |이경 |2007.10.27
3.「북한의 대남 대화·협상 전술과 우리의 대응」 『월간 충효 6월호』,&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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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안전보장과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회담에 북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005년 6월 17일 남한의 정동영 통일부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핵문제가 해결되면 NPT복귀와 IAEA의 사찰과 검증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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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의 해결방법으로 견지해야 할 원칙은 첫째,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의도의 확실한 포기를 이루어내야 한다.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로운 동북아 신질서 형성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사안이자 북미간 핵심적 쟁점인 핵문제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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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북·미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 (김정일정권 및 사회주의체제 보장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일괄타결방안(미국의 적대정책 포기
) 북한은 적대시정책 포기의 징표로서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외교관계 수립,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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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장기화나 북한 핵무장의 기정 사실화를 막기 위한 모든 강압적 설득수단의 동원에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오직 그 길만이 이 정부의 「평화·번영」 對北정책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미국이 주한 美 제2사단을 후방으로 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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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장들을 통해 볼 때 장기적인 예축을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지금의 변화된 모습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우리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6. 2차 핵문제 발발 후 북한의 대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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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관군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로 북한의 핵 개발 여부가 국제적인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이 최근 대포동 1호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고 핵개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북한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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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하터널과 지하시설을 건설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북한이 모스크바에 핵개발 지원을 요청하여 이제 마지막 체제보장의 카드로 핵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저자가 경고하는 것은...
결국 저자가 경고하는 것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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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이고 둘째가 평화체제 구축문제 셋째가 수교문제이다. 핵문제란 북한이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이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드는 문제이다.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미국고 북한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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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해결 전략은, 북한의 기존 핵시설을 동결이 아닌 완전 해체와 철거를 위한 제반 조치의 선행 수용이란 대원칙을 국제사회 주시리에 투명하고도 확실하게 이행하고자, 경제 제재, 군사적 공격, 간접접근적 체제붕괴, 한반도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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