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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장에서는 선별적인 교류를 허용할 것인데, 이에 대해 우리가 과연 북한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지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셋째, 정경분리 원칙에서 남북농업협력은 이중적인 대남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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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해와 같은 돌발적인 원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총경지면적은 약 200만정보이나 쌀과 옥수수와 같은 주식 곡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농경지는 130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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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입문, 청년사, 1988.
南部 念, 現代中國 財政金融政策, 1991. .
린이푸 외(한동훈 역), 중국의 기적, 백산서당, 1996.
Kornai, J., Economicx of shortage, Norh-Holland and Publishing Company, 1980. 1. 서론
2. 북한농업의 생산-분배 체계
3. 북한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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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인민 전체를 일꾼으로 만드는 조치'라고 한다. 이러한 조치가 농업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자극하는 세심한 후속대책들이 필요하다.
<표 9>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농업분야 개혁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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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협력사업의 두레마을영농조합과 백산실업 등 3개 사업이다.
한편, 정부차원의 농업협력 노력은 최근 종합적이고 체계화되고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지원은 대부분 통일부 관할이지만 남북한 농업협력이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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