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학 2, 1987, 51면 이하.
북한의 현행형법 가운데 일반범죄에 관한 규정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만한 규정들이 보이는데, 특히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제131조
) 북한형법
|
|
|
북한형법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아쉬운 점은 북한형법의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북한형사사법의 실상을 모른 채 법률에 대한 검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자면 다
|
|
|
여 반혁명분자를 엄단하기 위한 반혁명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확대하면서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형법의 편제도 반혁명범죄를 앞에 내세우고 있다.
북한형법의 반혁명범죄를 살펴보면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대응하는 범죄는 모두 포함되
|
|
|
형법 조항은 문구수정을 통해 형기를 더 늘리는 등 구형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밀수, 장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탈북과 재입국을 반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Ⅴ 나가며
북한은 자본주의 문화 등 외부정보의 문화
|
|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리지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형법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지형적 불리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한반도가 또다시 동북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체제대결이 종식되
|
|
|
차이에서 오는 근본적인 차이 - ex)소유권의 범위
남북한 비교(도표 참조)
남북한 형법상의 충동 - ex)낙태죄,간통죄
5. 사형을 규정한 범죄
공화국 전복, 음모가담, 폭동참가죄(제44조)
간부들과 애국인민들에 대한 테러행위 감행죄(제45조)
|
|
|
남용될 수 있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의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北韓의 境遇
북한형법 제28조에서는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각칙
|
|
|
북한의 대남전략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북한의 대남 안보위협은 상존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약하기로 한다.
3) 형법흡수론 및 대체입법론에 대한 반론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되, 그 내용의 일부
|
|
|
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긍정설(판례, 이재상)에 의하면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할 때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역에 속하므로 당연히 형법의 적용대상지역이지만 재판권이 미치지 못할
|
|
|
북한 형사법에 관한 연구」, 육사논문집, 2005.
정광진, 「북한 형법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인권
2. 북한의 형사재판제도
(1) 연원
(2) 정규재판제도
(3) 유사재판제도
(4) 특별형사제도
Ⅲ.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