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 구사(한ㆍ미ㆍ일 공조체제 강화를 통한 단계적 경제ㆍ외교적 압력, 중국, 러시아 및 유럽연합 등과 대북압력 국제연대 강화 및 북한이 검증 가능한 가시적인 핵포기가 있을 경우, 대북 당근제공) 및 대북강경압박정책을 통한 핵문제 해
|
|
|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요구 실현이 불가능함을 설득한다. 또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분리 활용 전략은 남북관계의 지속성 문제를 야기할 것임을 강력하게 주지시킨다.
셋째, 핵문제 해결과 남북협력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대화과정에서
|
|
|
남정책을 구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 유지를 통한 분단된 한반도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에서 나왔다. 김승채 “2차 북핵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응” <통일문제연구> 제40호 (평화문제연구소: 2003년
|
|
|
한반도의 안정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남한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북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적극적이다. 때문에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북한의 참여와 각국의 의견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
|
|
한반도』. 서울 : 범학사.
김세웅. 1999.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서울 : 고려원.
이종석. 2000. 『북한- 중국 관계 1945~2000』. 서울 : 중심.
세종연구소. 2000.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서울 : 세종연구소.
최춘흠. 2000. 『중국의 대한반도
|
|
|
예상된다.
러시아가 대북관계 개선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세계 및 동북아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을 러시아의 영향권 내에 종속시켜, 미국의 영향력을 잠식하고, 한.미.일.중의 反러 체
|
|
|
북한의 핵문제, 외교간행물, 1994
사벨리예프 R.V, 러시아와 한국 새로운 현실과 상호관계 구축, 한반도의 현실적인 문제점, M: 학술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 1996
여인곤, 러·북관계 변화추이와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 통일연구, 2000
|
|
|
한반도 정세를 일단 완화시켰다. 이제 6자회담개최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참여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문제에 대한 공통된 국민적 인식기반을 조성하고, 정권 아닌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 대북정
|
|
|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부시 행정부의 정책적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말리 부시 행정부가 1기 때와는 달리 북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뒤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에
|
|
|
대진대학교 대학원
송권주. 2003. 『탈냉전기 중국의 대 북한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헌률. 2005. 『북핵문제와 미국의 대북정책』. 부경대학교 대학원
류재근. 2000. 『한반도 통일 환경을 위한 대 4각 외교전략 방안 연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