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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기획단. (2000). 지역균형발전3개년 추진전략. 4. 4.
초의수. (2000). "수도권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지통계청. (각년도). 「인구통계연보」.
______. (각년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______.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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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의 내용
1. 참여정부이전 지방분권화개혁 :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개혁 : 지방분권특별법
Ⅴ.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오류가능성
1. 정책개념의 혼선
2. 정책목표의 혼선
3. 정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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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분산의 장애물이 되어온 외적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감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기초조건을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의 특성화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균형발전이 추진되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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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위원회의 기본구상.................................5
(3)지방분권위원회의 추진체계................................5
①업무지원체계..........................................5
②지원네트워크...............................6
6)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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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치유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하는 실천적 동기로 파악된다(김천영: 2003a). 그러나 경직된 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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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Ⅳ. 수도권의 발전 전략
1. 수도권 계획 개편의 필요성과 전제
1.1 개편의 필요성
1.2 개편을 위한 기본전제
2. 수도권 계획의 개편 방안
2.1 개편방향
2.2 특화산업의 육성 방안
2.3 권역설정 및 권역별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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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대응”, 「제30회 아동복지시설 최고경영인 세미나 : 지방분권화와 아동복지 정책방향」, 한국아동복지연합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8. 「재정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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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해야 하고, 같은 맥락에서 중앙부처의 지방분산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Ⅶ. 결론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국정목표는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통하여 ‘동북아중심국가’로의 도약에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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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의 부정적인 면과 그 대책
1) 입법의 곤란과 행정업무의 중복
2) 행정 능률의 저하
3) 기능분배에 있어 갈등 초래
4) 획일적인 기관 대립형 정부조직형태 채택
5) 중앙과 지방정부 간 통제와 자율의 불균형
Ⅲ 결론
Ⅳ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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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인근 지자체들간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지역협력법(Local Cooperation Act) 같은 법적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공생적 분권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토균형발전차원의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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