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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송병낙, 경제성장과 분배, 박영사심경섭/한종수/이원형(2006), 경제발전론, 법문사
김상균손병돈, \"성장과 분배의 재구조화\", [정책논단], 제3권5호, 2007
이무영, \"경제성장과 분배정의\", (서울: 세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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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2
2. 필요성 -------------------------------------------------------- 4
1)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2) 자본주의의 변화
3) 인지자본주의의 불공정한 분배
4) 기존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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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표시됨
·임금 상승 → 목적 달성
·고용량 상승 →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ː완전경쟁에서 최저임금 : 이미 공부한 최저가격제 참조 제1절 기능별 소득분배의 이론
제2절 계층(개인)별 소득분배의 이론
제3절 소득분배정책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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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동아시아(2017-09-13)
김명희 저, 한국의 건강형평정책의 현황과 과제, J Korean Med Assoc, 2013
신영전, 윤태호, 김명희 저,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개발, 보건복지부, 2009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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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일본 철도산업 민업화의 사례
4) 물신주의로 발생한 한국의 소득양극화 사례
5) 금융자본 등장으로 발생한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 사례
7.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III.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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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와 과제, 신아시아연구소
편집부(2011) / 통일기반의 효과적 조성 방안과 과제, 북한연구소
홍순직(2011) / 남북 경협 확대와 통일비용 절감, 현대경제연구원 Ⅰ. 남북통일의 통일정책
Ⅱ. 남북통일의 통일기반
Ⅲ. 남북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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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연대와 통합의 가치와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득과 불평등의 해소와 재분배를 통하여 인간의 행복권을 추구하고자 한다.
가까운 미래인 2030년까지의 초 고속화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생산인구가 부족하다는 점과 복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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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감안한 가처분기준 소득지표는 개선효과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③ 기고문이 제시한 소득10분위배율은 일반적 지표와 큰 차이 있어
기고문에 제시된 2005년 소득10분위 배율은 156.9배이지만 통계청 자료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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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격차의 현황을 소득과 부의 불평등과 격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의 현황과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상황과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선성장ㆍ후분배 정책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의 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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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2) IMF이후의 경제상황
다. IMF 환란이후의 경제 불평등
라.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
1)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2)금융부문의 공공성 확보
3)노동시장 정책의 변화
4)공교육의 강화
3.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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