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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53조의2 4항 2호). 또한 동위원회는 정보제공자가 심의를 신청할 때, 위원회가 불건전정보라고 인지할 때, 또는 불건전정보통신신고센터에 신고가 행해진 경우 등에 심의규정위반 여부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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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정보 내용적 측면에서도 청소년 유해정보 등 불건전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건전정보 유통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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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정보나 반사회적 정보유통이 제어되어 깨끗하며,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통합 정보보호 플랫폼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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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특성
1. 정보의 익명성
2. 정보의 복합매체성
3. 정보의 신속한 전파성
4. 정보의 수시적 변동성
5. 정보의 인적?지역적 무차별성
6. 정보에 대한 규범적?사회적 가치판단의 어려움
Ⅴ.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불건전한 인격 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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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정보 유통사범
3.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1) 도메인 네임 관련 상표법위반 사건
2) 인터넷 상의 무단복제에 따른 저작권 분쟁사건
3) 인터넷 상의 가짜 외제 유명상표 유통사건
4. 컴퓨터 전문가에 의한 통신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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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정보의 유통은 규제되어야 함으로 인터넷상에서 광고내용의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 필요하다.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전자상거래에 따른 대응 필요
3. 경제적 측면의 변화
4. 사회·문화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
5.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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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오·남용 등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암호화 등 정보보호 및 보안기술 개발한다.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정착,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불건전한 정보유통의 규제가 필요하다. 사이버테러, 정보전에 대비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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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정보 유통현황
2.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필요성
3. 각국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추진현황
4.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등급제
5.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제4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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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정보유통 방지활동의 효율성 제고(정보통신부)
6.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문화체육부)
Ⅳ. 청소년보호법 제정(97. 7. 1 시행)
1. 청소년보호법 주요내용
2. 청소년보호법 제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3. 청소년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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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신상·위치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 유통되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참고문헌
박석지(2001), 정보통신기술 동향 및 기술경쟁력 확보방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윤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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