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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였으나 내심으로는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대리행위를 하였으며, 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판 19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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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법령, 도서출판 박문각, 2007. Ⅰ. 서론
Ⅱ.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개념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다수설)
Ⅳ. 물권행위의 유 ‧ 무인성
Ⅴ. 형식주의와 의사주의
Ⅵ. 부동산 물권의 변경
Ⅶ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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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① 사자
② 대표
③ 간접대리
④ 간접점유
⑤ 제3자를 위한 계약
⑥ 위임
2. 대리의 법률적 성질
(1) 대리의 본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① 법률행위
② 준법률행위
③ 사실행위, 불법행위
3. 대리의 종류
(1) 단독대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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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추인
(3-4) 제3자의 보호
(3-4-1) 공동대표이사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3-4-2) 공동대표이사의 등기를 한 경우
※ 관련 판례판결요지
Ⅶ. 표현대표이사
(1) 의의
(1-1) 인정이유
(1-2) 소규모주식회사에의 부적용
(2) 상업등기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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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 채무의 의의
2. 책임의 의의
Ⅱ. 로마법상의 채무와 책임
1. 로마법상의 채무 개념의 성립
2. 로마채권에서의 채무와 책임에 관한 견해
1) 하나의 법률행위로서의 채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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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업무처리의 민법, 상법, 민소법,
인정범위 확대 등 형소법 등
· 인터넷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여부
조세제도
· 거래대금의 결제과정 추적방안 등 조세관계법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부조달절차의
공공부문의 개선
정보기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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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2 전자상거래에 따른 영향 분석과 대응 필요
2. 전자상거래에서 예견되는 영역별 변화와 과제
2.1 경제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
2.2 사회.문화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
2.3 법.제도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
3. 우리의 장단기적 대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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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률행위의 주체로 파악하여야 하는 반면, 형법상으로는 사실상 행위를 중심으로 범죄와 형벌의 주체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양자는 일치될 수 없다고 본다.
그 근거의 예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이론인 법인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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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성질
7. 파산법 조항
8. 사법상의 자격상실
9. 공법상의 자격상실
10. 파산 원인
11. 쌍무계약
12. 편무계약
13. 법률행위
14. 未履行中의 쌍무계약
15.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16. 고용계약
17.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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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는다.
ㄹ. 결론 및 나의생각
요건을 갖춘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는 피해자승낙에 의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생각한다. 추정적 승낙에 있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승낙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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