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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13
3. 제3장에 대한 관계 ……………………………… 14
Ⅴ. 착오의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신분행위) …………………………… 14
2. 상법상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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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권리쟁취를 위한 조직화를 가능케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이후 성매매만 더욱 번성해졌을 뿐 그들의 노동인권 실현 등의 정책목적 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오스트레일리아의 예를 들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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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법정 친권자가 부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법원은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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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계약이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는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상대방 보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추인권을 인정하면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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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보호제도 ......................................21
1)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제도 ................................21 2) OECD 권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21
3) 최근 일본에서 제정 예정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내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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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론에 의한 논의전개
2) 영미법에서의 계약이론
3. 우리나라의 계약의 구속력과 그 완화에 관한 논의
1) 대륙법의 의사주의이론(Willenstheorie)에 입각한 입장
2) 대륙법의 표시주의이론(Erkl?rungstheorie)에 입각한 입장
3) 영미법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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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람의 행위능력과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그 사람의 본국법이(국제사법 제13조, 제36조),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우선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치 않을 때는 행위지법이(국제사법 제17조), 혼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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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
V.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 물권변동의 구체적 검토
1. 물권변동과 공시
2. 부동산물권의 공시
3.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 - 민법 제 186조
4.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소유권의 변동 - 민법 제 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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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민법의 법원
3.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수정
4. 신의 성실 원칙
5. 권리 남용의 원칙
6. 권리의 주체
7. 태아의 권리 능력...주소, 부재와 실종, 실종신고취소, 재산상 법률행위,... 핵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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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람의 행위능력과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그 사람의 본국법이(섭외사법 제6조, 제15조),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우선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치 않을 때는 행위지법이(섭외사법 제9조), 혼인의 효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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