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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2조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확증이 없이는 함부로 국민투표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헌법 제72조가 재량사항임을 감안 한다면, 그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전하면서도 최선인 방법을 택했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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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라고 결론냈다.
우리 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불문헌법이라는 판단은 헌재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개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판단근거로 작용했다.
3.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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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
수도의 설정과 이전의 의사결정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결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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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2. 수도의 개념과 행정수도 이전
2.3. 관습헌법의 역할과 지위(130조 관련)
2.4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72조 관련)
2.5. 권리충돌과 이익형량
2.6. 행정중심복합 도시 특별법(약칭 행정도시 특별법) 논의
3. 결론
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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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 추락의 극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상 7
(1) 개헌의 내용 8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8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8
① 일반적 법률유보의 확대와 기본권 본질내용 침해 금지조항 삭제(유신헌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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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에 있어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함으로써 헌법 개정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우리의 의견도 근본적으로 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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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이비 입헌주의)
2) 방법론적 기초
3) 내용
4) 평가
2. 결단주의
1) 역사적 배경(Weimar공화국의 혼란기)
2) 방법론적 기초
3) 내용
3. 통합이론
1) 역사적 배경
2) 내용
Ⅴ. 성문헌법, 불문헌법, 대한민국헌법, 미국연방헌법 비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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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 할 수 없고, 헌법해석상 국회의 입법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나. 한편 나는 별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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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요구권의 실체적 측면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보유한다. 즉, 이 국민투표권은 국민투표요구권을 그 한 내용으로 포함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4.대통령의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권침해여부
특정한 국가 중요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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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쟁점
Ⅰ. 들어가며
Ⅱ.헌법재판소의 결정(다수의견)
Ⅲ.주요논점
1.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
2. 관습헌법인가
3. 반드시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인가
4. 국민투표권침해인가
5. 헌법소원과 관련된 논의
Ⅲ.마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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