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 : 부적용 - 신법VS구법 입법정책상 문제
혼합주의(형사소송법 부칙)
*형법 : 죄형법정주의 → 자유, 권리, 인권보장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금지, 유추해석 금지, 관습법적용금지, 적정성의 원칙△
Ⅴ
|
|
|
법성
3.책임
Ⅳ. 자수범
1.자수범의 인정 여부
2.자수범의 유형
3.결론
Ⅴ. 범죄의 처벌요건
1.객관적 처벌조건
2.인적 처벌 조각 사유
Ⅵ. 한시법
1.한시법의 개념
2.한시법의 추급효
Ⅶ.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관습형법 금
|
|
|
법상의 화폐, 유가증권등 강취죄(제19조 1항)
전투경찰대설치법상의 근무기피목적 자상행위(제9조 5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영리목적 또는 상습마약류 수출입, 제조, 매매 등 죄(제58조 2항)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상의 직
|
|
|
법의 잔재에 대한 청산·극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통한 개정은 관복50년까지 이루지 못한 것을 민족의 양심에 보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 형사법상의 폐해
형사법제의 경우 정부수립 후 형법과 형사소송법 제정을 비
|
|
|
법원판례는 법률의 착오에 대해 고의설을 따른 경우가 적지 않으나 이는 현행 형법상의 근거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논리의 일관성도 무시되고 있다. 즉 고의설을 따른다면 고의가 성립하기 위
|
|
|
법인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에 전혀 근거규정이 없는 지명수배제도를 경찰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의 긴급체포의 요건으로는 지명수배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없지
|
|
|
형법정주의의 의의
3. 포괄적 일죄의 의의
4. 죄수 결정의 표준
II. 성립요건
1. 포괄적 일죄의 성립요건
2. 포괄적 일죄의 태양
3. 포괄적 일죄의 유형
1) 협의의 포괄적 일죄
2)접속범의 사례
|
|
|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더욱 명확히 되었다.
체포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구한 형사소송법은 무엇보다 임의동행이라는 불법한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체포영장 도입 이후에도 이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대부
|
|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1999.
손동권. `수사권독립, 경찰에 보장하여야 한다`, 「시민과 변호사」, 1994. 11.
이연수 편. 「범죄수사규칙해설」, 동민출판사, 199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8.
이정우 편. 「형법판례」,
|
|
|
1. 보호관찰제도(保護觀察制度)의 도입(導入)
2. 컴퓨터(computer) 관련범죄(關聯犯罪)의 신설(新設)
3. 인질(人質)관련 범죄의 신설(新設)
4. 복사문서(複寫文書)의 문서간주(文書看做)
5. 편의시설 부정이용죄(便宜施設 不正移用罪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