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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전단계범죄화를 시도하지만 수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귀속문제와 반생산성으로 인하여 엄청난 집행결여의 문제점을 노출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Ⅷ. 형법 개정과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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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있다.
32) Eser/Koch, a.a.O., S.25f; Gropp, a.a.O., S.14f. 1. 서론
2. 낙태규율에 대한 경향
3. 우리나라에서의 낙태의 실상과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4. 생명보호의 요청
5. 낙태와 살인에 대한 한계의 새로운 의문점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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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김운용교수화갑기념논문집(1979)
김철용, “공무원개인의 불법행위책임”, 미국헌법연구, 제6호, 미국헌법학회 1995.
서원우 “국가배상제도의 유형”, 전환기의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7.
서원우,“국가배상책임의 기능”, 전환기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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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김운용교수화갑기념논문집(1979)
김철용, “공무원개인의 불법행위책임”, 미국헌법연구, 제6호, 미국헌법학회 1995.
서원우 “국가배상제도의 유형”, 전환기의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7.
서원우,“국가배상책임의 기능”, 전환기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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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되어 우리 나라에서도 資金洗淨規制나 犯罪收益剝奪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I. 서 설
II. 자김세정죄의 신설
III. 범죄수익의 몰수
IV. 김융기관에 대한 규제
V. 국제형사사법공조
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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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인권, 박영사, 1990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0
3. 박상기,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4. 황산덕, 법철학강의, 방문사, 1994
5.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87
6.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82
7. 정영석,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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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홍문사, 2003
7. 베까리아(Beccaria) <김봉도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2
8. 신진규, 형법학, 법문사, 1999
9.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99
10.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99
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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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태까지 다다른다면 곧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V. 맺는 말
헌법 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명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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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수익 몰수
4. 내부자고발 형사처벌 특례 및 보상금
Ⅳ. 성매매(매매춘)의 현황
Ⅴ. 성매매(매매춘)의 경제규모 추정
Ⅵ. 향후 성매매(매매춘) 방지대책
1. 성매매피해 성인여성 보호지원 대책
1)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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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0.
※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0-22), 199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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