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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불법시설물 문제
난지하수처리장내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하수슬러지 보관창고, 토양 탈취장, 농축 기계동, 분뇨 투입동, 1ㆍ3ㆍ5ㆍ6계열 전기실, 녹조류 제거 펌프실, 고도처리시설 현장사업소, 건물신축 체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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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기적인 시민 감찰 및 정확한 정보 공개 요구 등 의 활동으로 난지물재생센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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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에 대한 시설폐쇄를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하도록 강제하여 재량의 여지 없앤다.(안 제23조)
3) 강요에 의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보호
가. \'성매매된 자\'의 개념 규정 및 비범죄화
청소년, 대통령령에서 정한 외국인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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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물에 대한 대집행 및 불법광고 중지요청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대집행을 하고, 불법선전물 우송시 당해 우체국장에게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하며, 선거법에 위반되는 광고의 방영·게재시 방송사 등에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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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감금된 정신질환자들로부터 진행된 뒤, 체계적인 환자 재분류 지침에 의해 정신요양원, 국공립정신병원, 민간 정신병원의 순으로 서서히 확산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 외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활성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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