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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수 없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비례적 평등의 원칙에 합치하도록 최선을 다한 것이다.
가점 대상자의 정의도 달라졌다. 과거 법안의 경우 제대 군인이 대상이었다. 제대 군인이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라는 남성 위주의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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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이나 '투표'의 평등을 통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① 수량적 평등
② 비례적 평등
③ 기회의 평등
1,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1)특정 지역에의 소속
2) 사회적 위치의 차이
3) 특정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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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가치 중 가장광범위한 의미
평등의 개념
- 수량적 평등
- 비례적 평등
- 기회의 평등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1) 특정지역에의 소속
2) 사회적 위치의 차이
3) 특정집단에의 소속
2. 무엇을 평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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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란
어떠한 차이를 구실로 삼아 차별적 대우를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희소성을 가진 자원의 유무
1, 경제적인 부
2. 정치적 권력
3. 명예
비례적인 불평등 (정당한 불평등)
보상의 분배기준은 보편 타당성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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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궁극적 목표는 평등 그 자체가 아니었다. 맑스의 "필요에 따른 분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비례적 평등'이나 '산술적 평등'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맑스와 엥겔스의 논리를 순수하게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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