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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의 기제로서 주민투표의 기능과 한계 - 지자체의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I .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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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 사회 갈등, 특히 비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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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시설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 방식을 통한 전통적 선정방법이나 보상적 선정방법 보다 공모방식을 통한 협상적 선정방법이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지역주민간 갈등의 요소를 많이 줄이고 그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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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을 둘러싼 지역갈등과 대응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소
박희정, “비선호시설의 입지와정책갈등”,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장영두, “협상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ADR)방안,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기타>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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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선호시설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동의를 강요하거나 동의를 하도록 권유하기 때문에 정부주도 입지 전략들은 불신이나 정치적 반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흔히 입지 계획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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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제한 이러한 입지선정방식에 대해 주민들의 저항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방식이 민주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폐쇄적이었던 것이 주민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입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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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시설
(1㎞이내)
□없음
□있음(종류 및 위치 : )
(제3쪽)
⑨
입지
조건
도로
종류
( )m 접근도로, ( )m 이면도로
접근성
□용이함 □불편함
대중교통
버스
( )정류장 소요시간 :
지하철
( )역, 소요시간 :
기타
주차장
□없음
□전용주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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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핵폐기물의 이론적 배경
1. 핵폐기물 개념 분류
2. 핵폐기물 처리장의 문제
3. 입지선정에 관한 접근방식
4. 주민반발 요인
5. 비선호시설(쓰레기처리장) 사례와 비교분석
6. 분석의 틀
Ⅲ. 우리나라 핵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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