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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 비교
① 한국
[표-15] 비정규직보호법(2007년 7월 1일 시행)
구분
현행
국회본회의 통과제.개정법
공
통
차별금지
별도규정 없음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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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관련정책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의 근절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2)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자기점검표 마련
3)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홍보 강화
2.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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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성 탈상품화를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탈상품화 개념만으로 비정규직 여성의 사회권 수준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탈상품화는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으로서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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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하였다.
참고문헌
◈ 금재호 (2000) / 비정규직 함정(Trap)은 존재하는가? / 한국노동연구원.
◈ 서재명 외 / 세계가 열린다 미래가 보인다 / 해냄.
◈ 이황현아 (1999. 10. 4 ) / 이른바 대우해법에 대한 비판.
◈ 장세진 (1999) / 한국기업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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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부당 전직, 부당 전보발령, 여성의 비정규직화 등의 고용차별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 근로자가 정리해고의 우선적 선정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여성고영안정대책’이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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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부당 전직, 부당 전보발령, 여성의 비정규직화 등의 고용차별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 근로자가 정리해고의 우선적 선정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여성고영안정대책’이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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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하며, 장기적인 산업 정책 청사진 제시, 부문간 상생 시스템 구축,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치. 사회적 인식 공유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권순식. 비정규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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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과 같은 수평적 갈등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빚어지는 수직적 갈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실정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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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에 따른 각종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것이다.
둘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주기적인 해고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기업의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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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노동자와 복지프로그램인 공공근로에 참가하는 노동자가 있다. 두 경우 모두 법률이나 지침에 의해 고용기간이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임시고용의 성격을 띤다.
비정규직의 유형
2)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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