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금 지급방법
4. 연봉등급 결정시 평가방식
5. 연봉을 결정하는 평가과정에서 피평가자의 참여정도
6.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고과자훈련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
7. 연봉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운영여부
8. 연봉계약서 체결여부
Ⅸ.
|
|
|
노동자 참여
3.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정책과제
1) 비정규 노동자의 개념과 정의
2) 비전형･비정형 대(VS) 비정규
3) 비정규 노동자의 정의와 유형
4)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ㄱ)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노
|
|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5. 해고
①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
|
|
|
근로자 보호법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공통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무기한 근로 계약을 맺은 노동자로
|
|
|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업재해이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많은 산업현장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채용하
|
|
|
법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를 남용함으로써 해고제한규정을 회피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하여는 적절한 입법적 보호방안이 도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방향안에서
|
|
|
법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주장과 요구조건에 귀를 기울이며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무현정권은 개방성과 인내심의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노무현정권 출범 초기 몇 개월은 노동자들의 “희망”
|
|
|
자와 청년층의 고용 확대 측면에서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 기간 및 감액률(현행 3개월, 10%)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저
|
|
|
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지배·개입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한다. 다만
|
|
|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입법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단기고용계약의 합리적 사유와 업종 및 대상자의 한정, 활용기간의 한정, 반복 갱신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정규직 근로자와의 정당한 이유없는 근로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