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고용의 선택이유 및 당사자의 인식
(2) 근로계약의 실태
Ⅳ. 비정규직근로자의 세계적인 사례와 현황
1. 미국 UPS사의 사례
2. 유럽의 비정규직근로자 현황
3. 일본의 사례
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관한 우리 법의
|
|
|
비정규직의 임금관리는 직무급이나 성과비례 인센티브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작업이 단순하여 근로시간이 곧 성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임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규직근로자의 직무
|
|
|
직화의 가능성이 현실화 될 수 있다.
3.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호
현제 비정규직고용 사업체 내에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점차 비정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한 불법파견 형태인 사내 하청노조가 결성되는 사례
|
|
|
비정규직 증가가 필연적이라면 우선적으로 관련 비정규근로자들의 처우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Ⅱ 참고문헌
- 손미아, 비정규직 근로자 건강관리 실태조사, 강원대학교 의
|
|
|
(1) 비정규직 차별 문제
(2) 공무원의 정치참여 문제
(3) 사회적 신분에서 호주제에 대한 고찰
(4)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신분차별
(5) 학벌에 대한 차별
Ⅲ.결론
1.사회적 인식의 변화
2.법령의 개정과 집행
참고문헌
|
|
|
비정규직 근로와 관련한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감독 이외에 사법상의 제도의 개선까지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사법상 제도개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의 차원에서 도모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
|
|
|
근로조건의 보장과 단시간 고용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시간을 일하면서도,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명목상의 단시간 근로자‘ 문제 등 단시간 근로의 탈법적 남
|
|
|
3D업종 인력부족 종합대책] 및 대형인력파견업체 설립 법제화를 통해 추진), ④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근기법 중 극히 일부분만 적용(임금, 해고, 산재), 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유
|
|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안은 한편으로 차별을 없애는 것과 함께 이들이 기능수준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③ 노동조합운동 자체의 변화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법에 의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
|
|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한 차별금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제정취지
이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