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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남용 금지 및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점과 이를 둘러싼 쟁점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확대시킬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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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심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30조에 해고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이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다. 혼란은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탄생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사업주)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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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여성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비정규직근로자의 변화와 특징 그리고 관련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계생산을 위해서 각종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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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해, 여성은 비교적 노동시간이 유연한 비정규직근로자로 편입되고 있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보장 체계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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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한 제소를 하는 방법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용자의 업무 전반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기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1. 비정규직 근로자란?
2.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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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발이 있을 정도의 차별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조 측에서는 회사의 무단점검, 파업 등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이점으로 삼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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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현재의 비정규 확산과 남용을 제어할 수 없다. 이 안은 파견법의 ?2년 초과 직접고용?처럼 2년을 주기로 한 계약해지와 다른 임시직 노동자의 교체사용을 제도화함으로써 오히려 기업들의 무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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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한 상황
5. 사례
(1) 국내
(2) 국외
6. 정규직과 비정규직
(1) 월평균 임금
(2) 노동 시간
(3) 시간당 임금
(4)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 조건 적용율
7. 임시․계약직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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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근로시간 근로자’의 보호방안을 강구한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과소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적용제외 조항의 개선에 대하여는 ⅰ) 고용기간 및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사항(예: 휴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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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과 사회정책, 한신대학교, 2001
이인제 외 3명,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20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 1. 비정규직
2. 비정규직의 출현배경
3. 비정규직의 실태
4.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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