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사례연구 - 기륭전자 노사분규

소개글

노사분규사례연구 - 기륭전자 노사분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1세기 노동조합의 역할
▪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글로벌 트렌드 :
▪ 21세기형 노사관계 모형 :

2.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
▪ 비정규직의 실태 :

3. 기륭전자 기업분석
▪ 기륭전자는 :
▪ 기업개요 :

4. 기륭전자 노사분규의 역사
▪ 사건의 발단 :
▪ 2005년 :
▪ 2006년 :
▪ 2007년 :
▪ 2008년 :

5. 기륭전자 노사관계 분석 :

6. 기륭전자 노사분규의 핵심 쟁점 :

7. 노조측 입장 vs 사측 입장
▪기륭전자 분규 노조측 입장 :
▪기륭전자 분규 사측 입장 :

8. 노조(또는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본 발전방안
▪ 노사렵력적 고용관계 사례 :
▪ 결론 :

본문내용

[e-mail] ; [e-mail]
후원 [e-mail]
광고 [e-mail]
뉴스 미디어 [e-mail]
투자홍보 [e-mail]
3) 전화번호
1-888-539-7474
[phone]
4) 임원진 명단
Mel Karmazin 최고경영자
Scott Greenstein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사장
James E.Meyer 경영 판매 사장
Patrick L. Donnelly 임원, 법률 고문
David J. Frear 최고 재무 책임자, 자금관리 이사
John H. Schultz 사업본부장, 인력자원개발
[시리우스에 편지 보내는 요령]
맨 앞에 시리우스 사장 이름 알아서 그 사람을 수신으로 해야하고
보낼때 날짜 고치고 보내는 사람 이름 넣고 꼭 보내는 사람 싸인을 넣어야 함
(얘네는 싸인 없으면 짝퉁으로 침 )
보내는 형식은 rtf 파일 형식이어야 미국에서 읽을 수 있음.
또, 2008년 10월 15일 금속노조와 조합원 5명이 미국뉴욕월가에 가서 기륭전자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Sirius방송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회사를 방문하여 “당신이 거래를 하는 기륭전자는 악덕기업주이니 주문을 하지마라, 주문을 하려면 충분한 단가를 주어 기륭전자가 우리의 임금을 착취하지 않도록하라”는 항의 차 방문하였다.
작금의 농성 및 단식자 10여명은 당시 도급회사 정규직을 거부하고 방해하였던 자들로서 3년이 지난 오늘날 “기륭전자 정규직화”와 “10억원의 금전적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다.
기륭전자 앞에는 3년 내내 불법 컨테이너와 천막, 불법설치물, 불법차량, 플랭카드가 회사 경비실 옥상 불법천막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회사는 물론 주민들도 나서서 철거를 요청하고 있으나 답이 없다. 그리고 기준이 넘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정문을 촛불 문화제와 시위구호, 수백명의 연대집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수면과 생업을 방해하고 있다.
4) 노동조합의 정치성과 부도덕성
기륭전자 분회를 이끌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은 IMF 금융위기 당시 부도가 났던 갑을전자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전문 노동 운동가 출신이다. 김소연 분회장은 2000년 9월 1일부터 부도난 갑을전자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파산 위로금을 받기 위해 155일간 본사 점거 농성을 벌여 갑을전자로부터 6억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적단체로 규정된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 민주 노동자회(서민노)”에서 조직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농성중인 자 10 명중 3 명이 바로 서민노 출신들이다. 김소연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10 개월간 징역형을 살은 바 있으며, 기륭전자건으로는 2006년 11월에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러한 김소연 분회장의 전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의 기륭전자의 분규가 순수하게 노동자를 위한 투쟁으로만 바라보기 어렵다.
2008년 6월 26일 금속노조 조합원 30여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노동력 착취 등 일체 사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과 함께 기륭전자분회는 법적효력이 없는 “사외임의단체”가 되었다. 2005년 10월 노동부에 해고나 계약만료가 되었음을 알리고 실업급여를 자진하여 수령한자들로서 기륭전자 조합원의 자격이 처음부터 없던 자들이고 기륭전자에 정규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실업급여란 계약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 퇴직자가 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교육을 받는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경우 평소 받던 통상임금의 50%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개월 정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이며, 특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륭전자에서 회사를 떠나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5) 협상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부도덕성
지난 7월 한나라당 원내대표이신 홍준표 의원과 김성태 의원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장의성 서울지방 노동청장의 중재로 다시 이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중재자로 참여하셔서 거의 매일 밤늦도록 협상을 진행하여 결국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 내용은 이들에게 5개월간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며 그 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고, 교육이 종료되면 바로 협력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또 협력회사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 중국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일부 품목을 협력회사 유지를 위해 생산코스트가 더 비싼 한국에서 다시 생산하기로 하는 등 기륭전자는 진정을 다해 이들의 고용에 최선을 다했다.
기륭전자는 고용에 대한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었고, 3년간 지속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괴롭혀 온 이들을 채용하는 것을 기륭전자의 전 직원이 반대를 하였지만 더 이상 기륭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중재로 양측이 합의문을 주고 받았으나 결국은 다시 다른 요구안을 제시하여 타결되지 못하였다.
<8월 11일 양측 요구/합의서 비교표>
노조요구안
회사합의안
- 기륭전자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 2008년 9월 1일자로 복직
- 단, 건강문제 등을 고려, 9월 한 달은 휴직 후 10월 1일자로 업무에 복귀
- 기륭전자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회사를 설립하여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기륭전자(주)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 자회사의 근로조건은 기륭전자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
- 신설회사설립추진단을 즉시 구성하고 직업훈련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설회사를 설립
- 직업훈련은 5개월 실시(추진단에 훈련희망신청서를 제출 --> 국가관할교육)
- 추진단은 직업훈련기간 중 생계보조금(월80만원)을 매달 지급(단식자에 한해 80만원을 추가 지급)
- 단, 직업훈련을 게을리 하고 무단결석한자는 생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009년 9월 1

키워드

노동조합,   노사관계,   노동쟁의,   기륭전자,   노사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