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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노동자 사이의 노동법관계에서 이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의 자유의 주체들이 경쟁한다. 원칙적으로 이들의 법적 관계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규율되지만, 이는 계약관계의 당사자들이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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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116조 (양벌규정)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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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 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26조의2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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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제까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 하여야 하며, 더욱이 이제 세계화·국제화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노동기준의 수준에 맞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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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에 최저임금제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운영해야 할 것이다.
2) 자활급여의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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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간섭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는 있다.
_ 참고로 일본의 행정해석은 "노사협정 체결의 적정절차"이다.주115)
주115) 1989.1.1. 基發 1號
_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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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9, 3818)
모자보건법(전, 86.5.10, 3824)
국민연금법(전, 86.12.31, 3902) 국민복지연금법
노동조합법(개, 86.12.31, 3925)
노동쟁의조정법(개, 86.12.31, 3926)
근로기준법(개, 86.12.31, 3927)
최저임금법(제, 86.12.31, 3927)
1987년 ∼ 1992년
1993년 ∼ 1997년 (Ⅰ)
사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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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9, 3818)
모자보건법(전, 86.5.10, 3824)
국민연금법(전, 86.12.31, 3902)←국민복지연금법
노동조합법(개, 86.12.31, 3925)
노동쟁의조정법(개, 86.12.31, 3926)
근로기준법(개, 86.12.31, 3927)
최저임금법(제, 86.12.31, 3927)
1987년 ∼ 1992년
1993년 ∼ 1997년 (Ⅰ)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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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을 파업시키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주장들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靑書는 노동조합의 면책문제에 대하여, 법적인 면책과 특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노동조합의 권력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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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社團으로 보고 단체협약체결에 관하여도 사단법리를 원용하려는 견해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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