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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영문(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정책방향 : 김 태 홍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1.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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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 : 그 배경과 의의,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13, 2006.5
-파이낸셜뉴스<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2배 이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330만 3000원>,
2017,5.31. 김서연기자
-NY중앙일보<뉴욕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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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대가 세계적 흐름인양 호도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이론적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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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비정규 노동자의 고통의 근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부분 기간을 정한 임시적 고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주들은 고용계약기간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또한 고용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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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한 차별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이주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는 현행 근기법상 국적에 의한 차별처우금지를 규정한 균등처우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비정규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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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부당해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강력한 법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임신이나 출산 등의 부당해고를 관리 감찰하기 위해서 명예근로감독관제를 시행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4.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위한 대안
정규직 전환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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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53.8)
6,376 (21.7)
2440 (8.3)
993 (3.4)
1,029 (3.5)
전체
7,606(100.0)
29,380 (100.0)
(3) 체류자격별 근로시간, 임금
전체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미등록노동자
해외투자
직종단체
월 평균 근로시간(시간)
월 평균 임금(원)
시간당 임금(원)
입국 전 월 평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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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도 증액해 주는 한편 노동 조건과 권리를 확대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같은 작업을 하지만 임금에 차등을 두는 고용 현실을 시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이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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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비정규직 문제의 정의
-들어가기
Ⅱ.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
Ⅲ.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
Ⅳ. 비정규직 보호법 조사 및 한계점 분석
Ⅴ. 선진국과의 정책 비교
Ⅵ. 대안 및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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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근로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또 420여명은 7월 중에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소재한 A공사는 지난 1일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30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기업은 비정규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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