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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업무성과가 높은 경우 즉각적인 금전적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파견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수준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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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는 되지 아니할 것이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경쟁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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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조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해 대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입장에서도 비정규직 조직화 없이 노조 조직률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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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편집부(2001), 「민주노총 사업보고(200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고서]
송호근(2001)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전경련)
[토론회 자료집]
동우공영노동조합외 (2000)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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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남녀차별, 성 차별적인 고용조정,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비정규직근로자의 변화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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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노동자의 특징이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근로기준법 적용회피, 차별대우 등을 목적으로 이름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해 놓고 실제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3) 차별대우
<인터뷰>
“애초에는 저도 파트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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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서 차별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 여부의 차별 등이 있다. 그리고 위 사항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근로형태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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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미혼여성집단의 상당수가 일정한 소득수준이 확보되는 파견제나 임시직의 고용형태로 취업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각종 차별 특히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3) 여성 정규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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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단시간근로는 근로조건의 보장과 단시간 고용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시간을 일하면서도,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명목상의 단시간 근로자‘ 문제 등 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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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게 비정규직 조직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결론
노동부는 정부입법안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하되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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