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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대상이면서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영세중소기업 및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방향이 실종된 상태로 오히려 정부가 복지격차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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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2(3), 111-146.
장인봉. (2012). 조직내부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연구, 12(1), 99-118.
조용만. (2012). 비정규직 차별금지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학, 42.
한권희,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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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찾아볼 수 있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을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과 같은 전근대적인 강제근로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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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시스템 변화(Ⅱ): 한·미·일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 번호 2008-04.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2009).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대안.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146. Retrieved from http://knsi.org/knsi/kor/center/view.php?no=9195&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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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란?
개념: 정규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
정규근로자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음
-사용자의 감독이 미치는 장소에서 근무
-사업장의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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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비율도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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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끝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떤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가
Ⅱ. 경기보조원의 법률적 문제점
1. 경기보조원은 근로자인가
1) 법원의 견해
2) 노동부의 견해
3) 결론
2. 40세 정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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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숫 자는 대폭 상승 할 것이다. 정부는 2년이란 기간을 넘기면 무기한 계약으로 여긴다고 하 였다. 즉, 2년이란 기간은 보호망이 될 것이 라고 말이다.
하지만 노동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현재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근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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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 연금 등 각종 보험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지 노동자의 억압으로만 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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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그동안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조설립,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용자 개념이 확대될 경우 노동3권 및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큰 진전이 기대된다. 또한 실질적인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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