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는 이미 7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2)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관련법을 포함한 노동관련 법령의 재정비
대부분의 노동관련법의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동
|
|
|
노동자들을 개별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
〔단시간 노동자〕
• 기존 근로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자의 권익
1. 들어가며
2. 노동의 개념과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
3. 비정규직
|
|
|
노동법연구」 제 14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3.
-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비전형 근로자 규모 및 증감’, 2004.08 ~ 2015.03.
-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실태조사 : 비정규직 차별
|
|
|
전면 적용되므로, 여자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시간,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2. 단시간근로의 활성화 배경
3. 단시간근로자 운영 방안
4.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
|
|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일정한 안정성과 복지를 제공하며, 기업들에게는 노동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유연성을 부여한다.
② 프로젝트 기반 고용 활성화
현대의 다양한 업무 환경 속에서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은 중요한 역할을
|
|
|
노동조합총연합회는 단시간노동 프로젝트를 만들어 독자적인 입법안 제출도 예정하고 있으며, 시민 후원자회의발족 등 다양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6. 균등대우실현을 추구하는 비정규직의원연맹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제외한 민사
|
|
|
근로자는 자신도 언젠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양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6) 파견노동자 및 비정규직
|
|
|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번듯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등 입법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개입
|
|
|
비정규직의 개념
일반적으로 정규노동은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말하며,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노동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 노동이란 개념은 확정되
|
|
|
근로자의 경우 소득노출은 매우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정규직, 그것도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잦은 휴폐업, 근로자의 빈번한 사업장 이동, 불규칙한 고용 등으로 인해 소득 노출도가 낮고 고용보험에 대한 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