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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이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서 고용 불안성
이 크다. 1. 문제제기
2.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의
3. 비정규직의 현실
4. 비정규직 관련 쟁점 (issue)
5.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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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문화, 한길사 박덕제(05), 노사관계의 이해, 지식의 날개 김성수(04), 노사관계론, 삼영사 이효수(05),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박영사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목적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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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1
1. 정의 1
2. 유형 2
3. 규모 4
4.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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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사례
3. 우리은행 창구직 여성노동자들 사례
4. 코스콤 비정규직 사례
제 3장 비정규직 확산법
1. 근로기준법 상 ‘정규직’ 고용 조항 삭제 / 기간제 법률 제정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3. 노동위원회법 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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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한국노동연구원(2005),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 Ⅰ. 서론
Ⅱ. 특수고용노동자의 법률
Ⅲ.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 근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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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3.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Ⅳ. 노동자(근로자)의 재산권
Ⅴ. 노동자(근로자)의 시민권
Ⅵ. 노동자(근로자)의 자유권
Ⅶ. 노동자(근로자)의 작업중지권
1. 작업 중지권의 의미
1) 자연의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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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권의 파괴9
5) 노동기본권의 부정10
4.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의 주요 쟁점11
1)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사회보험 적용11
2) 복수노조 금지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등 권리 보장12
3) 파견법 철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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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비율
Ⅲ.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및 문제점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실태에 따른 문제점
2.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입법안에 따른 문제점
Ⅳ.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개선방안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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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성경, 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성신여대 대학원, 2008.
- 고갑석,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일과사람, 2007.
- 신종철, 근로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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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현황 6
6. 비정규직의 현황 8
1)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 8
2) 같은일 그러나 정반의 보수 9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상태 11
4) 비정규직을 둘러싼 이해 관계들 12
7. 비정규직의 해결 방안 15
1) 비정규직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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